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해당 글 30건

사업 물려받으면서 세금 줄이는 방법

제품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 창업주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바람에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이지만 특정 주식의 평가에서 20%의 할증율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60%의 높은 세부부담이 발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의 지..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30. 13:19

절세와 탈세, 그 미묘한 차이

경제적 효율성을 최고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대다수의 바램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어 한다. 생활 속에서 늘 경제적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이나 소비 활동도 마찬가지고, 소득 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세금 납부에서도 같다. 소득 활동 후 세금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절세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법령을 위반하거나 세법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탈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와 탈세의 어중간한 모습으로 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절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탈세 적발 시 불이익 커 이런 경우 세법에..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30. 13:17

외상매출금에 미리 낸 세금, 대손처리 될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채권 미회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대손 처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비용을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세법의 대손 처리에 관한 중요한 요건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처리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손금 처리대비를 위하여 가장 먼저 대손금 처리 대상 채권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1. 법인세법의 규정 1)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을 회수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채권으로 아래와 같다. (1) 「상법」에 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16. 17:53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나요?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사업주가 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런 때에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1. 고용보험법 규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16. 17:52

가산세 안내려면 헷갈리지 마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과소신고하게 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 일반적인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③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상품권 판매의 경우 -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7. 13:10

비상장주식 거래시 세무처리 체크!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2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9. 7. 13:09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가 나왔어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채무의 면제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재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는 모든 거래 형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는 외형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8. 31. 13:00

이러한 '주택'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안되요

주택 취득 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다. 이때 ‘주택 수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타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8. 26. 14:10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1. 단순승인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정승인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8. 26. 14:08

부동산 너무싸게 팔아도 세금냅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거나 파는 경우 또는 비싸게 팔거나 사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시와 비(非)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이 다르다. 1. 특수관계인의 범위 양도 시 시세금액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인하여 이익을 본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저가 양수시 양수인에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시세 대비 싸게 매수한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고가 양도시 양도인에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시세 대비 비싸게 매도한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2021. 8. 23. 15:22